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58,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58, 1997. 7. 18.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건물신축도급계약체결당시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