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5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56,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