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49,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49, 1997. 7. 7.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