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42, 1997. 8.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42, 1997. 8. 20.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