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25, 1997. 6.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25, 1997. 6. 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가 아니면 양도인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