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99, 1997. 8.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99, 1997. 8. 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