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8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88, 1997. 12. 31.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