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87,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87, 1997. 4. 24.
양도시기 결정문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