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46, 1997. 6.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46, 1997. 6. 9.
수용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