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17,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17, 1997. 1. 13.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