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15, 1997. 9.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15, 1997. 9. 13.
부의 토지 위에 자가 자기명의책임하에 건물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