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11, 1997. 6.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11, 1997. 6. 10.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