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95, 1997. 4. 1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95, 1997. 4. 15.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