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56, 1997. 7. 1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56, 1997. 7. 15.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