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31,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31, 1997. 7. 21.
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