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27, 1997.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27, 1997. 5. 28.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