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13, 1997. 7.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13, 1997. 7. 12.
부당행위 계산부인에의한 간주임대료 등의 추계수입금액을 동건물의 특수관계없는자에대한 평당간주임대료와같게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