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0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09, 1998. 12. 31.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