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99, 1997.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99, 1997. 2. 17.

토지가 92.4.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