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8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87,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