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86,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86, 1997. 11. 25.
가지급금관련 금원회수시 원금보다 미수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