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77,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77, 1997. 7. 24.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