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7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75, 1997. 12. 31.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