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46, 1997. 6. 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46, 1997. 6. 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