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42, 1997.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42, 1997. 12. 11.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 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