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82, 1997. 5.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82, 1997. 5. 21.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