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31,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31, 1997. 5. 6.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