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29,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29, 1997. 3. 1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