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1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19, 1997. 12. 31.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