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1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17, 1997. 12. 31.
청구인을 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