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9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98, 1997. 12. 31.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