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83, 1997. 3.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83, 1997. 3. 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