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82, 1997. 3.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82, 1997. 3. 14.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