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40,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40, 1997. 3. 3.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