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44,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44, 2010. 12. 27.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