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27, 1997. 6.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27, 1997. 6. 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 ○○○에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