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25, 1997. 3. 1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25, 1997. 3. 15.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