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19,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19, 1997. 3. 27.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