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18, 1997. 6. 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18, 1997. 6. 5.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