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16, 1997. 6.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16, 1997. 6. 28.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