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12, 1997. 2.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12, 1997. 2. 25.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