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11, 1997. 6.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11, 1997. 6. 2.
부동산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