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83, 1997. 3.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83, 1997. 3. 13.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