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8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82, 1997. 12. 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