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54, 1997. 9.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54, 1997. 9. 10.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