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50, 1997. 3.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50, 1997. 3. 17.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