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42, 1997. 5.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42, 1997. 5. 23.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