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39, 1997. 5.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39, 1997. 5. 3.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