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28, 1997.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28, 1997. 3. 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