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027,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027, 1997. 5. 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6.